이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신청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돼요. 먼저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종 첨부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요.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법원의 관리 하에 있으며, 생활비 외 소비는 제한됩니다.
누락되면 해당 채무는 탕감되지 않으니 소액 대출, 카드론 등도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제 계획을 수립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개시결정은 신청한다고 바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서류 접수 → 심사 → 보정 → 개시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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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전액 면제받는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고의적 채무 회피, 도박 등 비도덕적 채무 사유는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동사무소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개시신청서에는 ①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신청의 취지 및 원인